핸드폰개통 시 안면인식 의무화 정책 반대에 관한 청원 사이트 바로가기(링크 포함)
지금 휴대폰 개통이 바뀌고 있어요
23일부터 휴대폰을 새로 개통하거나 번호를 바꾸려면 신분증만 보여주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 신분증에 붙어 있는 얼굴 사진과 당신의 실제 얼굴을 실시간으로 비교하는 절차가 추가됐거든요. 정부는 보이스피싱과 대포폰 범죄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1조원을 넘어서면서, 그 수단이 되는 불법 휴대폰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목표죠.
하지만 23일부터 시작된 이 제도에 벌써 5만 명이 넘는 국민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단순한 불편함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기본적인 정보, 얼굴 정보를 모든 휴대폰 개통 때마다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 문제라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이 결정이 충분한 공론화 없이, 너무 빠르게 진행됐다는 겁니다.
정부의 설명과 현실의 괴리
정부와 통신사들은 "촬영된 얼굴 사진은 저장되지 않고, 본인 여부 확인 결과값만 보관한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긴급 브리핑까지 열어서 이를 해명했습니다. 현재 금융권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안면 인증과 같은 방식이라고요.
문제는 "저장하지 않는다"는 약속이 절대적인 보장이 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중국이 휴대폰 개통 시 안면 인식을 의무화했을 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봐야 합니다. 중국의 온라인 거래 플랫폼에서 개인의 얼굴 정보가 약 100원 수준으로 거래된 사례가 보도됐거든요. 이것이 정부 약속을 어긴 결과일까요, 아니면 보안 체계의 근본적 한계일까요? 아무도 확실하게 답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유출되면 바꾸면 되지만, 얼굴은 어떻게 바꾸나요? 한 번 유출되면 절대 회수할 수 없는 정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농담 삼아 이런 말을 했죠. "해킹당하면 성형을 해야 하나요?"
이 제도가 누구에게는 더 큰 문제일까요
정부가 이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할 때 빠뜨린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동일하게 안면 인증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고령층과 디지털 취약계층은 이미 개통 과정에서 불편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면 인증이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는 "3개월 시범 기간에는 인증 실패 시 예외 개통을 허용한다"고 했지만, 3월 23일 정식 도입 이후는 어떻게 될까요?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오래된 신분증을 쓰는 경우에도 인식률이 떨어질 수 있다고 정부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특정 집단에 대한 간접적인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을 생각해봅시다. 휴대폰은 현대인에게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카톡, 은행 거래, 공무 처리까지 모든 것이 휴대폰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실질적으로 휴대폰을 가지지 않고는 현대 사회에서 제대로 살아가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 필수불가결한 서비스 이용을 조건으로 당신의 생체 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청원인이 강조하는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여기서 비롯됩니다.
셋째, 왜 하필 얼굴인가? 대포폰 범죄를 막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개 있습니다. 신분증 진위 확인, 추가 인증 수단, 거래 시 제한 등 다양한 대안이 있죠. 중국과 일본의 사례를 들기도 하는데, 일본은 신분증과 별도의 얼굴 사진 제출을 요구하는 방식(지금처럼 실시간 촬영이 아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만 유독 실시간 생체 인식이라는 가장 침투적인 방식을 택한 이유가 뭘까요? 충분한 공론화와 기술 검증 없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닐까요?
반대 의견이 이렇게 많은 이유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의 '안면 인식 의무화 정책 반대' 청원은 18일 게시된 지 불과 6일 만에 4만 4천 명이 동의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24일 긴급 브리핑을 열 수밖에 없을 정도의 반발입니다. 왜일까요?
청원을 읽어보면 국민들의 불안감이 매우 구체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얼굴 정보는 비밀번호와 달리 변경이 불가능하다", "한 번 유출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낳는다"는 주장들이죠. 또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안전성을 확보한 후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보안을 강화하려는 조치인 것은 이해되지만, 안면 인식이 오류율도 높고 국민들의 개인정보 유출 불안감이 있다"며 "너무 짧은 시간에 의무화하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정부가 제시한 논리들이 국민들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장하지 않는다"는 말은 좋지만, 과거의 여러 개인정보 유출 사건들을 경험한 국민 입장에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포폰 범죄 방지라는 목표 자체는 타당하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국민의 얼굴을 수집해야 하는가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했고,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내 의견이 실제로 영향을 미칠까요?
여기서 한 가지 놓치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은 단순한 여론조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청원이 일정 수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정부와 국회가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답변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쌓인 4만 명이 넘는 동의는 정부 입장에서 무시할 수 없는 신호입니다. 실제로 정부가 이렇게 빨리 브리핑을 열게 된 것도 여론의 압박 때문이죠.
3월 정식 도입까지 아직 3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기간이 중요합니다. 더 많은 국민이 의견을 제출할수록, 정부는 더 심각하게 이 문제를 재검토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실제로 시범 운영 과정에서 시스템을 개선하고, 선택사항으로 전환하거나, 더 안전한 대체 방안을 모색할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참여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위에 있는 공식 의견 제출 링크를 클릭한 후, 국회 청원 사이트에 로그인하면 됩니다. "동의합니다"를 클릭하고 원한다면 간단한 의견까지 남기면 완료입니다. 5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어려운 절차도 없고, 복잡한 서류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서 많은 정책들이 추진될 겁니다. 사람들의 관심도 새로운 것들로 넘어갈 거고요. 하지만 이 문제는 지금 당신이 속한 대한민국 사회의 기본이 되는 결정입니다.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그리고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선택 말이에요.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월 이후가 되면 이미 정착된 정책이 될 겁니다. 바꾸기는 훨씬 더 어려워질 거죠.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의견이 실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위의 공식 링크를 통해 의견을 제출해주세요. 당신의 한 표가 모여서 국가 정책을 검토하게 만드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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