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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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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유일한 기회입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공식화되면, 이후에는 문제를 지적하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3,500억 달러의 투자가 이미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방향을 바꾸거나 멈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귀찮더라도, 지금 의견을 제출하세요.

링크를 클릭해서 로그인한 뒤 "반대"를 선택하고, 아래의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의견을 작성해 보세요.

 

의견 작성 시 핵심 포인트:

• 공사의 자산 관리 및 운영이 투명하지 않을 경우, 부정부패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점
• 정부 간 투자 결정 시 편중된 산업 특혜 또는 미국의 외압이 작용할 위험성
• 미국과의 협력 명목 아래 국내 특정 이해 집단의 이익 우선 가능성
• 정치적 외교관계 강화 도구로 전락할 우려
• 국내 민주적 통제와 투명성 장치의 부족

 

 

왜 이 법안을 그냥 넘길 수 없나

한미 양국이 합의한 3,500억 달러(약 490조 원)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투자를 관리하는 법안입니다. 이건 단순한 기업 투자가 아니라 국가의 재정과 외환시장, 그리고 우리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정부가 "전략적 투자"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투명하게, 그리고 누구의 이익을 위해 이 돈을 쓸지에 따라 한국 경제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돌이키기 어렵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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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전략투자공사와 3,500억 달러 투자, 무엇이 달라지는가

먼저 이 법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한미전략투자공사"라는 새로운 국가 조직을 만들어 이 거대한 투자를 관리하려고 합니다. 법정자본금은 3조 원 규모로, 20년 이내 한시적으로 운영되다가 해산된다는 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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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미국 내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대미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 분야의 민간투자, 보증, 선박금융 등을 포함한 '조선협력투자' 1,500억 달러로 총 3,500억 달러가 됩니다. 기금은 정부 출자와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 운용수익, 그리고 정부보증 채권 해외 발행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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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 구조도 복잡합니다. 공사 안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인 '운영위원회'가 있고, 산업통상부에는 별도의 '사업관리위원회'가 있어 이중으로 심사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겉으로는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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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기존 제도와 가장 큰 차이는 이겁니다. 이 투자는 일반적인 정부 기금과 달리 '국가계약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규모 해외 투자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정부는 설명합니다만, 이는 동시에 투명한 감시 체계가 약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연간 200억 달러의 송금 한도와 미국 투자위원회와의 협의위원회라는 안전장치가 있다고 말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지는 여전히 불명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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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하는 이유: 투명성의 붕괴와 특혜의 위험

이 법안이 문제인 핵심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1. 투명성이 없으면 부정부패의 온상이 된다

3조 원이라는 초기 자본금을 들고 시작하는 이 공사가 정말 투명하게 운영될까요? 문제는 정부가 설치하는 조직 치고는 감시 장치가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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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정부 기금이나 공공기관과 달리 이 공사는 국가계약법 밖에서 움직입니다. 다시 말해 대규모 해외 투자 계약이 벌어질 때 국가계약법이 규정하는 경쟁입찰, 투명한 선정 절차 같은 것들이 충분히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 투자위원회와의 협의라는 장치도 있지만, 이는 내부 통제가 아닙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정부와 미국의 협력이라는 명목 하에 이 공사의 자산 관리와 운영이 일반인의 눈에 띄기 어려워질 가능성입니다. 수십조 원대의 자금이 움직이는데,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어디에 투자하는지, 그 과정에서 누가 이득을 보는지 추적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면 특정 기업이나 이해 집단과 정부 관료 사이의 거래가 벌어질 여지가 생깁니다. 부정부패는 항상 불투명한 곳에서 싹튼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국회가 이 법안에서 "사전 동의"라는 장치를 강화하고 있지만, 이것도 완벽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개별 투자 사업마다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면 신속성을 잃게 된다고 정부가 저항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초기에만 형식적 동의를 받고, 이후 집행 과정에서의 투명성은 담보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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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과의 협력이라는 명목, 그 속의 또 다른 의도

정부와 여당은 이 법안을 "한미동맹 강화" 차원에서 설명합니다. 미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해서 양국이 함께 번영하자는 취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좀 더 복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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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처음부터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7월, 8월, 10월 여러 차례에 걸쳐 이 투자 규모와 내용에 대해 엇갈린 발표를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미국 대통령이 미국 언론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 정부의 발표와 다른 내용을 공개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이 2,000억 달러의 현금 투자를 약속했다는 정부 발표가 사실인지, 미국 대통령이 밝힌 다른 규모가 맞는 건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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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외교 협상에서 매우 이상한 신호입니다. 양국이 진정으로 합의한 내용이라면 공식 채널과 양국의 발표가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정부가 국민에게 실제와 다른 내용을 알렸다면, 이는 국민을 속인 것입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겁니다. 이 투자가 정치적 외교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미관계가 경색되거나 미국의 정치 상황이 바뀔 때, 이 투자가 정치적 압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반대로 한국 정부가 특정 외교 목표를 위해 이 거대한 자금을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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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이나 특정 산업의 이익이 우선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조선업 1,500억 달러 투자에서 이미 그 징후가 보입니다. 정부가 "한국기업 우대"를 명시적으로 언급했다는 것은 이 투자가 얼마나 선택적인지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입맛에 따라 특정 산업이나 기업에 엄청난 자금이 몰려주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전체 경제의 신진대사를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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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입장에서 제기될 수 있는 주장도 살펴봅시다. "미국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는 없지 않나? 한미동맹이 한국의 생존 전략 아닌가"라는 주장입니다. 맞습니다. 한미동맹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동맹이 일방적인 투자를 강요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동맹의 기반은 신뢰인데, 신뢰는 투명성과 상호 존중에서 나옵니다. 한국이 투명한 절차 없이 3,500억 달러를 미국의 지시대로 투자한다면, 이는 동맹이 아니라 일방적 종속입니다

 

또 다른 주장으로 "경제협력 확대는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의견도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경제협력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투명한 절차 위에 기반해야 합니다. 정부가 국회와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 투자가 누구의, 어떤 목적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명확히 한 뒤 진행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법안은 정부와 미국 간의 협의는 강화하지만, 국내 투명성과 민주적 통제는 약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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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이 모여서 변화를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한 표, 한 의견이 무슨 소용인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 입법예고 과정은 시민의 참여가 결국 법안을 수정하게 하는 민주적 기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충분한 반대 의견이 모이면, 국회는 투명성 조항을 더 강화하고, 정부와 미국 간의 일방적 투자를 견제하는 장치를 추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귀찮은 것 알겠습니다. 하지만 3,500억 달러가 어떻게 쓰이는지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바로 의견을 제출하세요. 이 기회는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습니다.